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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 불실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Article False entries in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focusing a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워져야 할 것이니 불실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대법원 74도568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질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丙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等不實記載罪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정 모르는 동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② 甲이 乙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문서에 관한 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집373특,661;공1989.11.15.860,1626 판시사항퇴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불성립
- 공정증서 소멸시효
아빠경제 법률상담 /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 요약K씨는 98년께 사업을 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 1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아빠경제 법률상담 /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음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대표적으로 약속어음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사업자금은 5년 약속어음
취지의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증서가 없을 경우 대여금 민사소송을 제기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대여금 연대보증 변호사 오현종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가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공정증서 공정증서와 소멸시효기간 10년 연장?일산.파주.김포변호사 김민휘
- 공정증서 효력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 . 집행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인낙의 의사를 확인하는 공증의 효력이 위 부당이득금반환
제재로 그치지 않고 그 공증의 효력 자체가 무. 효가 되는 경우 그 책임의 귀속과 범위가 문제. 가 되는데, 이에는 예컨대 공증증서원본 부실기. 재 등 관련자의 형사 하자 있는 공증에 대한 민사 책임의 귀속
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은?